감가상각의 의제와 양도소득세

개인종합소득세 임대주택 분리과세 제도가 생기면서 감가상각의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무에선 계속 논란거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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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가상각의제는 강제 손금산입으로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법 23조 3항, 법령 30조)

법인세법 23조 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30조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소득세 역시 감가상각은 법인세와 비슷한데, 소득세법 6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68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02.13 개정)

☞건축물은 추계로 결정하여도 감가상각의 의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계산시 추계결정을 이유로 감가상각을 의제하여 취득가액에서  감액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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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68조 2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배제되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68조 1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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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가상각 의제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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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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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래 case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ex)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창업하여 100%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사업자로서, 건물을 사업용 건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지 장부상 초과인출금 이자비용 불산입 입증을 위해 장부상 토지 및 건물 계상하였고 건물을 감가상각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68조 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 강제상각했어야 하지만, 0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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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는 68조 1항이 적용되어 향후 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의제감가상각비는 차감하여야 합니다.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경우에만 건축물을 제외할 뿐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양도세 > 감면 금액이라면 창업중소기업 감면받은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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