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실무

중과세는 부동산거래를 규제하고자 세금을 무겁게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관점에서 중과세가 적용되면 거래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1. 기본 사례 -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보유 중 - 2021년 이후에 분양권 취득(조정지역 내) (상황1) 이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례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된다. (상황2) 만일 분양권을 포함해 주택 수가 3채가 된 경우 분양권을 양도한 후에 일시적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분양권을 제외하면 일시적 2주택이 돼 비과세..

비과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비과세되는 물건은 쉽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과세의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비과세요건을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1. 기본 사례 아래 상황은 독립적이며 세법상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개인용 주택들은 모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고 하자. 상황별로 비과세 판단을 하면? 구분 개인용 주택 사업용 주택 상황1 아파트 1채 상황2 아파트 1채, 입주권 1개 상황3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 상황4 아파트 1채 등록한 임대주택 5채 (시·군·구청에만 등록함) 상황5 다가구주택 1채 신축판매업용 주택 10 채 ▶상황1 ..

부동산 처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목에 대해 비과세와 감면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과세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야 절세를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내용을 전개하겠다. 1. 기본 사례 사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억 원이고 양도가액은 3억 원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이라면 비과세, 감면, 과세에 따른 가처분 소득은 얼마인가? 단, 감면의 경우 100% 감면이 되나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고 하자. ▶비과세인 경우: 3억원 - 1억원 = 2억원 ▶감면의 경우: 양도세액: 3,760만원(전액 감면) 농어촌특별세: 752만원 가처분소득: 2억원 -752만원 = 1.9248억원이다. ▶과세의 경우: 양도세액: 3,760만원 가처분소득..

사례 • A 주택 : 2016년에 상속받음. • B소형 상가 : 2018년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음. • C오피스텔 : 2018년에 분양받음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상황1) A주택을 2021년 이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A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2016년이므로 해당 주택은 비과세대상이다. **다만, 2021년 이후의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황2) B상가를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점은? K씨와 모친과..